언론사 고충처리인이 기사를 고치라고 하면 회사가 따라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고충처리인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제6조가 권고 수용 결과 자체를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고충처리인에 관한 제6조는 고충처리인을 *두는 의무*와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의무*를 구분합니다. 기사 수정 요청을 받았다면 누가 어떤 권한으로 요청했는지에 따라 제6조의 문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를 언론사가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제6조제3항은 언론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권고를 받은 언론사에는 수용을 위한 노력의무가 있지만, 권고대로 기사를 고친다는 결과까지 제6조가 의무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충처리인의 권고 대상에는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등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의 시정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고충에 관해서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나요?
제6조제1항의 설치 대상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입니다. 해당 언론사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 |
|---|---|---|
| 대상 언론사가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둠 | 제6조제1항 | 설치 의무 |
| 언론의 침해행위를 조사함 | 제6조제2항제1호 | 고충처리인의 직무 |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의 시정을 권고함 | 제6조제2항제2호 | 시정권고 |
|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을 권고함 | 제6조제2항제3호 | 구제 권고 |
|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함 | 제6조제3항 | 언론사의 의무 |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함 | 제6조제3항 | 언론사의 노력의무 |
|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표함 | 제6조제4항 | 언론사의 의무 |
|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함 | 제6조제5항 | 언론사의 의무 |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6조에는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벌칙·과태료나 형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6조만으로 처벌 여부나 실제 선고 수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도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6조(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충처리인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바로 해야 하나요?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고충처리인의 권한은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권고**입니다.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제6조는 권고 수용 결과 자체를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을 둬야 하나요?
제6조제1항은 설치 대상을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발행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로 정합니다. 제6조를 근거로 모든 언론사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충처리인의 활동 내역은 누가 공개하나요?
제6조제5항에 따라 대상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인 개인에게 공표 의무를 부과한 조문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