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초범,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흡연·섭취와 그 목적의 소지를 제3조제10호로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게 제61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제3조와 제61조 어디에도 '초범', '기소유예', '집행유예'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초범이니 재판 없이 끝난다"는 결론을 법조문 자체에서 끌어낼 수는 없고, 조문이 답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어느 호에 걸리고 그 호의 법정형 상한이 얼마인가까지입니다.

대마 사건을 검색하면 "초범은 기소유예", "한 번은 봐준다" 같은 단정적 문장이 반복해서 노출됩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1호로 제61조가 개정돼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 중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102호 본도 따로 존재할 만큼 벌칙 조문이 자주 손질되는 영역입니다. 이 글은 조문이 실제로 정한 것과, 조문이 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대마 초범을 재판 없이 끝내주는 조문이 법에 있나요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와 제61조(벌칙)에는 ‘초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3조는 항 없이 호 13개·목 7개로 구성되고(제8호·제9호는 “삭제<2016.2.3>”), 제61조는 항 3개·호 19개·목 3개로 구성되는데, 그 어느 단위에도 전과 유무에 따라 절차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한다는 규정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는 말은 법률이 보장하는 효과가 아닙니다. 제3조와 제61조가 답하는 범위는 ①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가, ② 그 행위가 제61조제1항의 몇 호에 해당하는가, ③ 그 호의 법정형 상한이 얼마인가까지입니다. 그 상한 안에서 실제 처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 두 조문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외 구조는 조문 안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3조제10호가목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괄호로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제7호 단서는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지가 예외 없이 전면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만, 그 승인의 절차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마 관련 행위는 어느 호에 걸리나요 — 행위별 분해

대마 사건에서 “초범인데 왜 이렇게 무겁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대개 행위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운 행위, 피우려고 갖고 있던 행위, 사고판 행위의 근거 호가 각각 다릅니다.

표에서 읽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61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택형입니다. 징역형만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벌금형 선택의 여지가 조문상 열려 있습니다. 둘째, 제61조제2항의 상습 가중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이므로, 형이 일률적으로 1.5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이 올라가는 ‘까지’ 규정입니다.

상습으로 판단되면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워지나요

제61조제2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만 정합니다. 이 조항은 전과 횟수를 요건으로 적지 않고 ‘상습적으로’라는 표지만 두고 있으므로,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2항의 적용 여부가 조문상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조항이 정하는 효과는 상한의 인상이지, 선고형의 배수 계산이 아닙니다.

제61조에는 영리 목적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 관련 행위를 영리로 했다는 사정이 어떤 조문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이 두 조문(제3조·제61조)의 문언 범위를 벗어난 문제입니다. 이 자료 범위에서는 제61조제1항의 각 호 해당 여부와 제2항의 상습 가중, 제3항의 미수범 처벌만이 확인됩니다.

미수 처벌의 범위도 조문에 한정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61조제3항은 제1항 중 제2호·제3호·제9호를 제외한 죄와, 제2항 중 제1항제2호·제3호·제9호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대마 관련 제1호·제4호·제6호는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이 자료 범위에서는 대마 초범의 실제 처분 분포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기소유예 비율, 집행유예 비율, 평균 선고형 같은 수치를 제시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글은 그 수치를 쓰지 않습니다. 또한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없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법원은 대체로 이렇게 본다”는 식의 일반화도 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상한과 형종입니다. 제61조제1항 각 호의 죄는 상한이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며, 제61조제2항이 적용되면 그 상한이 2분의 1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라는 사실과 “실제로 5년이 선고된다”는 진술은 전혀 다른 층위의 문장이고, 후자를 뒷받침할 자료는 이 글의 근거 범위에 없습니다.

이 간극 때문에 “초범이면 재판 없이 끝난다”는 단정도, “초범이라도 무조건 실형”이라는 단정도 모두 조문으로는 지탱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금지행위의 범위와 형의 상한이고, 그 안에서 개별 사건의 처분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조문 바깥의 문제입니다.

2026년에 바뀐 조문과 앞으로 바뀔 조문은 무엇인가요

현재 적용되는 제61조는 **법률 제21691호(공포 2026년 5월 26일)**가 만든 문언으로,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같은 개정은 제61조 외에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10, 제5조의2, 제6조의3, 제55조를 함께 고쳤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 외에 임시마약류 지정 적용례(제2조)와 수수료 적용례(제3조)를 두고 있을 뿐, 제6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3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78호(공포 2025년 4월 1일)**로,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제21691호)와 다릅니다. 금지 조문과 벌칙 조문의 최종 개정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므로, 두 조문을 한 개정으로 묶어 설명하면 인용이 어긋납니다.

한편 법률 제21102호의 제61조는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으로,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본을 현행처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본을 비교하면, 시행예정본에는 현행 제1항제6의2호가 없고 제2의2호가 “제4조제2항제8호” 대신 “제4조제2항제7호”를 인용합니다. 다만 대마와 직접 관련된 제1항제1호·제4호·제6호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조 역시 법률 제21102호(2026년 11월 12일 시행)와 법률 제21932호(2027년 9월 16일 시행) 어느 본에서도 문언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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