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려면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꼭 해야 하나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다투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후에도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잃게 되는 상황에서 불복 방법이 여러 개라고 느껴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두 경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무엇부터 해야 하나?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소송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닙니다. 동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절차 | 신청·청구 대상 | 기한 | 근거 조문 |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 |
| 행정심판 청구 | 행정청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
| 행정소송 제기 | 행정법원 | 행정심판 재결 필수 선행절차 | 도로교통법 제142조 |
이의신청 결과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나?
이의신청 결과를 받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행정심판의 대안이 아니라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기한이 있나?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그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일반 기한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의 결과를 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이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기한을 놓쳤으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기한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독립적인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하지 않아도 행정심판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으면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다시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며, 재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처분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