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의 응급수술, 가정법원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47조의2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다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지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생명에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수술에서는 치료를 지체할 위험과 가정법원 허가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이나 응급 상황이라는 사정만으로 성년후견인의 대리 동의 요건과 사후 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치매 부모의 수술에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나요?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상에 관해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야 합니다.

응급수술이면 가정법원 허가를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민법 제947조의2제4항 단서는 사후 허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정합니다.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하는 의료행위에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의 직접적인 위험이 있더라도, 허가절차 때문에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후 허가 청구는 허가 면제가 아닙니다. 수술이 응급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조문이 정한 허가절차에 따른 지체와 그로 인한 위험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제4항 본문의 ‘상당한 장애’와 단서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도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치료를 위한 격리에도 사후 허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면 민법 제947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대리 동의와는 별개의 요건이며, 제2항에는 사후 허가 청구를 허용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실제로 처벌되거나 형이 선고되나요?

민법 제947조의2의 제시된 조항에는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동의하거나 격리한 경우의 효력·제재,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판례·공식 통계·양형기준도 제공된 글감에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형량이나 허가 없는 행위의 효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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