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만으로는 집 안을 수색할 수 없습니다
체포영장의 권한 범위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택 내부를 자유롭게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지, 주택과 같은 타인의 주거지를 수색할 권한까지 주지 않습니다.
피의자 수색의 기본 원칙 — 긴급성 한정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 필요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한 보기로,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높거나 현장에서 즉시 신체 확인이 필요할 때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이 중요합니다. 이 규정은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오직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제한됩니다.
즉, 체포영장만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로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만 주택 내 수색이 가능한 것입니다.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과의 구분
같은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별도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1호의 피의자 신체 수색과는 다른 범위입니다. 체포 순간 그 현장에서 범행 증거를 발견했을 때 즉시 압수하거나 현장을 검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속영장 집행 시 피고인 수색
피의자 단계를 지나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된 뒤, 법원이 내린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7조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을 수색할 때 역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의 수색 —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또 다른 경우를 다룹니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범행이 실행 중이거나 직후인 극히 긴급한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결론
급한 사정이 없으면 집 안 수색은 불가능합니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있어도 주택 수색이 필요하면 별도로 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장 없이 수색하려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용의자 수사라면 수색영장의 취득이 필수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