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만 있으면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나 —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긴급성 요건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결론부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라면, 급한 사정이 없는 한 집 안 수색은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면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 그런데 이 조문의 단서는 분명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제200조의2는 ‘영장에 의한 체포’,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절차다. 이 조문에 따라 체포하는 경우라면, 피의자를 찾기 위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 수색하는 것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집 안 수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급한 사정이 없다면, 즉 별도로 수색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체포영장만으로 타인의 주거 등을 뒤지는 것은 이 단서의 한정에 걸린다.

조문 구조: 본문의 재량과 단서의 한정은 범위가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다음 네 가지 체포·구속 절차를 영장 없는 수색의 근거로 들고 있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01조(구속)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본문만 보면 이 네 경우 모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수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단서가 긴급한 사정을 요구하는 대상은 제200조의2와 제201조 두 가지뿐이다. 본문에 함께 적힌 제200조의3(긴급체포)과 제212조(현행범 체포)는 단서의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법문의 구조상, 네 가지 체포·구속 근거 모두에 똑같은 긴급성 제한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와 구속(제201조)의 경우에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된다는 점을 조문이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피의자 수색’(제1호)과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호)은 다른 조항이다

제216조 제1항은 두 개의 호로 나뉘어 있다.

제1호: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 사람을 찾는 수색이다. 위에서 본 단서의 긴급성 한정이 붙는 것은 이 제1호다.
제2호: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체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물건을 압수하거나 그 현장을 수색·검증하는 것이다.

단서는 제1호에만 붙어 있다. 질문에서 말하는 “집 안을 뒤질 수 있나”라는 것은 통상 사람(피의자)을 찾아 집 안을 돌아다니며 수색하는 상황을 가리키므로, 제1호와 그 단서가 직접 관련된 조항이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별개의 영장이다

체포영장은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영장이고, 수색영장은 특정 장소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영장이다.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이 둘을 섞어 쓸 수 없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체포영장(제200조의2)에 의한 체포 상황에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안에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면 수색영장을 따로 받아야 하고, 그러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영장 없이 수색이 허용된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을 찾기 위한 수색 — 제216조 제2항과 제137조

제216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를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정한다. 다만 그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찾기 위해 타인의 주거나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수색하는 것은 제216조가 아니라 제137조가 별도로 규정한다.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137조도 같은 방식으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즉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그 집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사람을 찾는 수색에는 공통적으로 긴급성 제한이 걸린다는 점이 두 조문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범행 중·직후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제216조 제3항은 별개 요건

제216조 제3항은 체포·구속 절차와 무관한 별도의 상황을 규정한다.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 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를 요건으로 하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함께 붙어 있다. 체포·구속을 전제로 하는 제1항·제2항과는 요건이 다른 별개의 항이므로 서로 섞어 적용할 수 없다.

요약

상황	근거 조문	긴급성 제한 여부
체포영장(제200조의2)에 의한 체포 중 피의자 수색	제216조제1항제1호 단서	제한됨 (긴급한 사정 필요)
구속(제201조)에 의한 피의자 수색	제216조제1항제1호 단서	제한됨 (긴급한 사정 필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제216조제1항제2호	단서 미적용
구속영장 집행 중 피고인을 찾는 주거 수색	제137조	제한됨 (긴급한 사정 필요)
범행 중·직후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검증	제216조제3항	사후 영장 필요

시행일 안내

위에서 설명한 제216조와 제137조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이 글 작성 시점인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현행 조문이다. 다만 제216조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다시 개정된 문언으로 바뀔 예정(법률 제21241호)이므로, 그 시행일 이후에는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