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처분이 항상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행정절차법 조문은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의 원칙,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의견 기회가 없었던 처분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처분이 어떤 의견청취 절차의 대상인지,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 불이익 처분 전에는 통지와 의견 기회가 필요합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처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제출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청문이나 공청회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면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의견은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고, 주장에 관한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 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청문은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청문은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열리는 절차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청문을 합니다.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정한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시작일 1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에는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성명, 청문의 일시와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사전 통지는 항상 생략할 수 없는 절차는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청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등상 자격이 없거나 상실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고,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위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통지를 생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할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면 처분 후에 그 사유를 알릴 수 있습니다.
청문·공청회·의견제출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전 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반드시 생략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정리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은 사정은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볼 문제입니다. 다만 법은 긴급성,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격 상실,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견 기회가 없었으니 처분은 반드시 무효”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처분의 내용이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인지, 청문 대상인지, 사전 통지·의견청취 생략 사유가 있었는지, 생략 사유가 알려졌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2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