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라면 15세 관람가 영화는 볼 수 있는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에 따라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관람 가능 연령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조 제5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 영화 등급은 보호자 동반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는 입장을 금지하는 조항부터 다릅니다.
본문
15세 미만도 보호자와 함께라면 15세 관람가 영화에 입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29조제4항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관람 가능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입장시키는 것을 금지하면서,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같은 예외는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도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관람 가능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보호자 동반 없이 12세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입장시킴 | 제29조제4항 본문 | 입장 금지. 법정형은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관람 가능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해 12세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관람함 | 제29조제4항 단서 | 입장 금지의 예외 |
| 청소년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입장시킴 | 제29조제5항 | 입장 금지. 법정형은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청소년을 제한상영가 영화에 입장시킴 | 제29조제5항 | 입장 금지. 법정형은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부모와 함께라면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제29조제5항은 청소년 관람불가와 제한상영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보호자 동반 단서를 두지 않습니다. 보호자 동반 예외가 있는 제4항은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만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관련 벌칙의 법정형,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실제 선고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이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이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동의만 하면 15세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나요?
제29조제4항 단서의 문언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입니다. 동의만 받은 경우까지 예외에 포함된다고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15세 관람가 영화는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봐도 되나요?
제29조제4항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한 관람을 예외로 정합니다. 따라서 예외의 문언은 부모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보호자와 같이 가도 입장할 수 없나요?
청소년이라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제29조제5항에는 12세·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적용되는 보호자 동반 예외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