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면 15세 영화는 되는데 청소년관람불가도 되나요? — 영화 등급별 관람 규칙
짧은 답변
15세 영화: 부모 동반 시 가능
청소년관람불가: 부모 동반해도 불가능
영화 등급제의 기본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마다 관람 가능 여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5가지 등급:
-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 관람 가능
- 12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 관람가
- 청소년관람불가
- 제한상영가
15세 관람가 영화: 부모 동반 시 15세 미만도 입장 가능
15세 관람가(및 12세 관람가) 영화의 관람 규칙은 영화법 제29조 제4항에서 정합니다.
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는 12세 이상 관람가, 제3호는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핵심입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나이 기준에 미달한 아이도 입장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즉:
- 11살 아이가 12세 관람가 영화를 보려면 보호자 동반 필요
- 14살 아이가 15세 관람가 영화를 보려면 보호자 동반 필요
이 경우 보호자 동반이 있으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보호자 동반해도 입장 불가능
이와 달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와 제한상영가 영화는 영화법 제29조 제5항의 규칙을 따릅니다.
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호가 청소년관람불가, 제5호가 제한상영가입니다.
이 조항은 제4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4항에는 “다만,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가 있지만, 제5항에는 그런 예외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보호자가 함께 있어도 청소년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제4항과 제5항의 대상 차이
두 조항의 차이를 명확히 하면:
제29조 제4항 대상: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 12세 미만, 15세 미만 등 특정 나이 미만의 모든 사람
- 보호자 동반 시 예외 있음
제29조 제5항 대상: “청소년”
- 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사람
-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 불가
영화법 제2조 제18호는 청소년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라고 정의하며, 구체적인 연령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합니다.
정리: 보호자 동반의 효력
| 등급 | 대상 | 보호자 동반 예외 |
|---|---|---|
| 12세 관람가 | 12세 미만 | 있음 (가능) |
| 15세 관람가 | 15세 미만 | 있음 (가능) |
|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 | 없음 (불가능) |
| 제한상영가 | 청소년 | 없음 (불가능) |
결론: 나이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등급(12세·15세)의 경우 보호자 동반이 예외 규정으로 작용하여 미달 나이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완전히 배제하는 등급(청소년관람불가·제한상영가)은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청소년의 정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상영등급 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12세·15세 관람가의 입장 제한과 보호자 동반 예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청소년관람불가·제한상영가의 청소년 입장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