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신청이 있어야 게임 시간이 제한된다 — 게임산업진흥법의 현행 규칙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은 게임 사업자에게 이용 시간 제한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지으나, 청소년이나 부모가 요청할 때만 제한이 작동한다. 따라서 부모의 신청이 필수이며, 신청 없이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게임물 강제셧다운제를 위헌으로 판정한 이후, 게임 규제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현행법은 사업자의 의무와 부모의 선택을 분리했는데, 이는 가정 내 통제권을 부모에게 돌려주되 사업자는 그 수단을 항상 제공하도록 한 설계다.

게임 사업자의 의무와 부모의 신청: 어떻게 구분되나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 제1항은 게임 사업자가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이 의무의 핵심 조항인 제3호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이다. 즉, 시간 제한 기능을 갖춰 두되, 실제로 작동시키려면 부모(또는 청소년 본인)의 신청이 필요하다.

사업자가 해야 할 일과 신청 요건의 차이는 명확하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중 대부분(실명·연령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이용내역 고지, 주의문구 게시, 시간 경과 표시)은 요청 없이 항상 제공해야 한다. 오직 제3호의 “시간 제한”만이 요청을 조건으로 한다.

부모가 신청하지 않으면 제한이 작동하지 않는가

제3호를 보면 “요청 시”라는 두 글자가 전부다. 법은 사업자의 기술적 의무(시스템 구축)와 행동 의무(요청받았을 때의 제한 실행)를 구분한다.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그 청소년 계정의 시간 제한을 작동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 제4항은 장관의 자료 제출·보고 요청에 관한 것이지, 부모의 신청(제3호)에 관한 것이 아님. 부모가 신청하면 사업자는 제3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해야 함.

다만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본 예방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5항). 단순히 “시간 제한을 더 빨리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식 평가를 통해 현재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실제 처벌 수위

게임산업진흥법 제48조가 과태료를 정하며, 2024년 법 개정에 포함된 조항이지만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와 위반별 규정은 이 조문 외부의 시행령과 부칙을 통해 정해진다. 공표된 행정처분 사례 통계와 양형기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현시점 공표 자료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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