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먼저 고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만 지정된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삭제 지원 요청 주체에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일정한 가족과 지정 대리인도 포함됩니다.
국가 지원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이 규정의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항의 일반적인 삭제 지원은 법률상 재량에 해당하며, 모든 경우에 국가가 지원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이 없어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7조의3제3항은 별도의 삭제지원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그 신상정보
이 경우에는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일부 촬영물등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피해자 등의 별도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을 합니다. 다만 제3항의 대상 범위를 다른 유형까지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7조의3제4항은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행위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며, 비용 부담 규정만으로 국가가 지출한 금액이 항상 회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자료 보관 방법과 기간, 구상권 행사 절차와 방법은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리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고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제7조의3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일정한 가족 또는 지정 대리인은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일부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별도 요청 없이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제1항의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제3항은 정해진 대상에 대해 삭제 지원을 하도록 정한 의무 규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부터 제8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