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명령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리고, 판정이 확정되면 그 명령을 강제하는 두 가지 제도를 마련했다. 하나는 이행강제금이고, 다른 하나는 구제명령 효력의 불정지다. 회사가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구제명령: 복직이 명령이지만,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나?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회사에 “구제명령”을 한다. 기본은 복직(原職復職)인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할 수 있다”는 문언이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재량이므로,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면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규정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만 적용되며, 임금 감소나 강등 같은 다른 부당행위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내려야 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30조제4항).
그래도 복직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
구제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복직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33조제1항). 이것은 의무 규정이며, 부과 전에 최소 30일 전에 문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제33조제2항).
중요한 점은 이행강제금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고, 최대 2년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33조제5항). 예를 들어 처음 부과 후에도 회사가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제33조제6항). 대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이행강제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독촉한 뒤, 지정된 기간에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33조제7항).
복직 명령이 유효하다는 강한 신호: 재심·행정소송으로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회사가 복직 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제32조). 즉,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도 회사는 이미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절차와 시간 흐름
재심·행정소송의 기간도 정해져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제31조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려면 재심판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제31조제2항). 이 기간을 넘으면 구제명령이 확정된다(제31조제3항).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복직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제33조제8항). 이렇게 알림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