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 전에 거짓말이 들통나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돈을 받기 전 거짓말이 드러났더라도,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제347조부터 제348조의2 등 열거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지만, 법문은 반드시 감경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중지범으로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거짓말을 했지만 상대방이 돈을 건네기 전에 알아차린 상황에서는 “피해가 없으니 죄도 없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형법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 처벌을 정하고, 멈춘 경위가 자의적인지에 따라 중지범 규정도 별도로 둡니다.
돈을 받지 못했으면 미수범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범 처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5조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52조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1조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이 열거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미수범 여부를 검토하게 하는 요소이지 처벌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사정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열거된 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 형법 제25조제1항, 제352조 | 미수범 처벌 |
| 열거된 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형법 제25조제1항, 제352조 | 미수범 처벌 |
|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 형법 제26조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
|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 형법 제26조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
|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 | 형법 제27조 | 처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단순한 거짓말과 ‘실행의 착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5조제1항의 문언상 미수범 처벌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전에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행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법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5조제1항은 실행 착수 뒤에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돈을 받지 못한 결과만으로 실행 착수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범 처벌이 배제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들통난 뒤 멈추면 중지범으로 면제되나요?
형법 제26조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중지범은 감경 또는 면제가 법문상 정해져 있지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제26조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짓말이 들통나서 행위를 멈춘 경우가 ‘자의로 중지’한 경우인지 여부도 제26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들통난 사실과 중지범 성립은 같은 질문이 아니며, 자의 중지 또는 자의 방지라는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미수범은 반드시 형이 줄어드나요?
형법 제25조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수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감경된다고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중지범의 감경·면제와 일반 미수범의 감경 가능성은 구별됩니다. 형법 제26조는 자의 중지 또는 자의 결과 방지의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하는 반면, 형법 제25조제2항은 미수범에 대해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과 발생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경우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불능범의 감경 또는 면제는 재량 규정입니다. 자의 중지 또는 자의 결과 방지를 전제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한 중지범 규정과는 문언과 요건이 다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5조·제26조·제27조·제352조는 미수범, 중지범, 불능범의 처벌과 감경·면제 방식을 정하지만, 제공된 조문에는 각 기수범의 법정형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징역 기간이나 벌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사례별 공표 자료는 글감에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기 전에 사기 행각이 들통나면 처벌 안 받나요?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고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범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등 열거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사기미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나요?
형법 제25조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수범 감경은 법문상 재량이므로, 미수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감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들통나서 돈을 받지 않고 멈추면 중지범인가요?
형법 제26조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들통난 뒤 멈춘 사정이 자의 중지에 해당하는지는 제26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