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방치된 차, 지자체가 꼭 치워줄까?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아파트 단지 내 방치된 차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에 방치"인지 "타인의 토지에 방치"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며, 특히 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벌칙 규정 없이 강제 이동과 처분만 가능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오래된 방치 차량은 주민 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차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때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를 통해 이 문제의 법적 해결 방식을 살펴봅시다.

아파트 단지 내 방치 차, 법 적용의 핵심은 ‘토지의 성격’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두 가지 방치 상황을 나눕니다. 하나는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용 주차장이 이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데, 법령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조건 충족 시 반드시 조치해야 함

지자체 장(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소유자·점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이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비용 처리와 폐차·매각 절차

소유자나 점유자가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지자체는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 처리할 수 있습니다(재량). 이 과정에서 든 비용은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매각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합니다.

벌칙과 처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명시된 벌칙 규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자체의 강제 처리 권한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방치 차량이 있을 때 처벌을 기대하기보다는 지자체 신고를 통한 행정 처리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