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 몇 달째 세운 차도 지자체가 치우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파트 단지 안에 장기간 세워 둔 자동차라고 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곧바로 옮길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도로에 계속 방치한 자동차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상 기간 이상 방치한 자동차 등에 대해 처리 절차를 정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제26조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장기 주차 차량은 통행과 주차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동차관리법은 단순히 “몇 달째 세워 둔 차”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인 처리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도로 방치와 타인 토지 방치는 각각 다른 요건이므로, 차량이 놓인 장소와 방치 사유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세워 둔 차는 곧바로 ‘방치 자동차’가 되나요?

아파트 단지 안이라는 사정과 장기 주차 기간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6조는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한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제26조제1항제2호의 도로 방치는 기간 숫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26조제1항제3호의 타인 토지 방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타인의 토지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지자체는 어떤 절차로 자동차를 처리하나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제26조제2항의 ‘옮긴 후’와 ‘명하여야 한다’는 문언 때문에, 단순 장기 주차만으로 자동 처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ㆍ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상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매각이나 폐차는 제26조제3항상 재량 규정이며, 그 비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매각이나 폐차 뒤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매각 또는 폐차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잔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비용을 뺀 잔액을 반환 또는 공탁해야 한다는 점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조치와 매각ㆍ폐차 조치도 제26조에서 서로 다른 요건과 효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위반에 대한 벌칙ㆍ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26조만을 근거로 벌금,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액수와 기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양형기준 및 관련 판례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가능한 내용은 제26조가 방치 유형별 금지 요건과 행정상 처리 절차를 정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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