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로 모은 돈을 쓸 때 증여세가 붙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양육비를 받을 때 자체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예금이나 자산을 만드는 것은 증여세와 무관하지만, 나중에 그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면 그때는 일반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혼 후 받은 돈의 세무 처리는 받을 때와 쓸 때가 다릅니다. 법이 특정 목적의 금전을 비과세로 보호하는 범위, 그리고 그것을 자산화했을 때 세금이 언제 붙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받은 돈 자체에 증여세가 붙는가

양육비로 수령한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양육비”라는 명칭은 없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한정 요건이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규모·용도의 금전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예금·자산을 만들 때는

자신이 수령한 양육비로 은행 예금을 개설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는 증여세와 관계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산을 형성하는 거래이지, 타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경제적 이득을 다른 사람이 취득하는 때”에 부과되므로, 자신의 자산 형성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산을 남에게 줄 때는

그 자산을 자녀, 배우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그 시점에 일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로 구입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예금을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단,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주는 금전이라면 제46조 제5호의 비과세 범위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제46조 제5호는 생활비와 교육비 앞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한정을 붙였습니다. 이는 금액이나 용도의 명목만으로는 비과세가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법령은 구체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나, 개별 사건에서 특정 금전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금액, 용도, 증여자와 수혜자의 관계,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이혼 후 양육비 수령과 제46조 제5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룬 공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분쟁 시 세무당국의 판단과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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