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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도소에서 산 기간, 한국 형량에서 반드시 빼주나요?
형법 제7조의 '산입한다'는 법원 재량이 아닌 의무지만, 제57조 제1항의 '그 전부'와 달리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해져 있고 외국 미결구금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두 조건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공범을 제보했는데 검거되지 않아도 형이 줄어드나요?
검거 여부보다 그 제보가 제16조의 '범죄신고등'에 해당하는지, 그로써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감경·면제가 확정된 결과가 아닌 이유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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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범을 제보했는데 잡히지 않았어도 형이 줄어드나요?
2026년 10월 12일 기준 시행 중인 제16조로 제보 대상자가 잡히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검거 결과보다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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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범을 제보했는데 잡히지 않았다면 형이 줄어드나
공범이 실제로 붙잡혔는지는 제16조의 요건이 아니지만 제보만으로 형이 줄지도 않습니다. 요건과 효과를 나눠 보고, 수사 협조나 정보 제공만으로는 감면을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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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범을 제보했지만 잡히지 않았다면 형이 줄어들까요?
제보한 공범이 잡히지 않은 경우와 제보만 한 경우를 문답으로 나눠, 제16조가 검거보다 신고자 자신의 범죄 발견을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과 아직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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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범을 제보했는데 못 잡았어도 형이 줄어드나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로 보는 요건과 한계
공범을 못 잡았다고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근거도, 형이 줄어든다는 보장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문언에는 없습니다. 요건·효과와 '마약'·'수사 협조' 문언 부재로 한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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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범을 제보했는데 못 잡았어도 형이 줄어들까
2026년 10월 시행된 개정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 조문의 표현이 바뀌었지만 제16조는 그대로입니다. 공범·공급책 제보가 검거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조문 문언으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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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범을 제보했는데 못 잡았어도 형이 줄어드나요?
마약 공범을 제보했는데 상대가 잡히지 않았을 때, 제16조의 요건은 검거가 아니라 신고자 자신의 범죄 발견이라는 점과 2026년 개정에도 제16조 문언이 그대로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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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범을 제보했는데 못 잡았어도 형이 줄어드나요?
공범을 알리면 형이 가벼워진다는 흔한 기대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문언 사이의 간극을, 검거를 언급하지 않는 요건·'할 수 있다'는 재량·'마약' 문언 부재를 중심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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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범을 제보했는데 못 잡았어도 형이 줄어드나요
제16조는 일반적인 '수사 협조'가 아니라 범죄신고등과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을 요건으로 둔 재량 규정입니다. 공범 검거 실패가 적용을 배제하는지, 협조하면 감형되는지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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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공범을 제보했는데 형이 줄어드나: 제16조 요건과 해석
마약 사건 공범 제보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가 적용되는지, 두 요건과 재량 규정의 의미, '범죄신고등'·'발견'의 해석 여지, 법원이 따지는 신고의 실질·시점·수사 기여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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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복역한 기간, 한국 형량에서 빼주나요?
외국 유죄판결로 실제 복역한 기간은 형법 제7조에 따라 국내 형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외국 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는 구조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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