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범을 제보했는데 잡히지 않았다면 형이 줄어드나
결론부터 말하면, 공범이 실제로 붙잡혔는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적힌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제보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제16조는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검토할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요건: 범죄신고등으로 인해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었는지
- 효과: 요건이 충족된 범죄신고자등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감경이나 면제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또한 제16조에는 공범의 검거나 제보 대상 범죄의 수사 성과가 명시적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보한 상대방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감면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수사에 협조하거나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에 따른 감면이 이루어진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16조 문언에는 “마약”이라는 표현이 없고, “범죄신고등”과 “범죄신고자등”의 구체적 범위도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제보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 구체적 사안에서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한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