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복역한 기간, 한국 형량에서 빼주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한국에서 같은 행위로 받는 형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7조가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반드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복역한 뒤 귀국했다가 같은 행위로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판결이 한국 법원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외국에서 받은 형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문

외국에서 유죄판결로 복역했을 때, 한국 형에 산입되나요?

네, 산입됩니다. 형법 제7조에서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 간 형벌권의 독립성 때문에 발생하는 실질적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외국 판결에는 한국 법원에서 기판력(이미 재판받은 사건으로는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 복역 1일과 한국 형 1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형법 제7조에는 일수 환산 규정이 없습니다. 산입 여부와 범위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반면 국내에서 판결 선고 전에 미결로 구금된 기간은 형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1일을 1일로 계산”하여 산입하므로, 외국 복역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구금되었다면?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로 구금된 기간은 형법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17도5977)는 외국에서 유죄판결로 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람”만이 제7조의 대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유죄판결이 없으므로 형의 집행도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법원은 양형 단계에서 그 구금 기간, 구금의 원인이 된 사실과 국내 공소사실의 동일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17년 판결에서 다루었던 사건은 외국(필리핀)에서 살인 혐의로 5년 넘게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일 행위로 다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받은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외국 미결구금 기간도 제7조로 산입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대신 법원은 양형 단계에서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등을 통해 그 불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