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고해야 하고, 항고해도 처분은 계속 진행된다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이며,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기합니다. 그러나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어서, 항고 중에도 보호처분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은 비행 청소년을 교화·선도하는 국가적 책임이지만, 결정이 적절한지 다투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정해진 기한과 조건이 있으므로, 제때 신청하고 집행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보호처분 결정을 항고할 수 있나요?

소년법이 정한 항고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결정에 대해서만 항고 권리가 생깁니다.

항고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항고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잘못 이해한 경우를 뜻합니다. 둘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이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명백히 부적절한 처분을 뜻합니다.

단순히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더 가벼운 처분을 받고 싶다는 것만으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항고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소년법은 이 기간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인지, 결정을 공식으로 고지받은 날부터인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기간 계산은 절차 규칙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있으므로,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 본인이 항고할 수 있으며, 보호자나 법정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소년을 돕는 변호사 등 법률 조력인)도 항고 권리를 가집니다. 이들은 모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하면 보호처분이 멈출까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46조는 명백히 규정합니다: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이는 항고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원래 보호처분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원래 결정된 처분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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