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대신 휴대폰에 찍은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줘도 죄가 되나요

입력 2026.10.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속 현장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는 행위가 형법상 별도의 죄로 성립하는지는 관련 조문의 요건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형법 제230조, 형법 제23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는 각각 요건이 사례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아, 조문별로 따로 검토해야 한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당황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이나 그 사진을 내보이거나, 말로 남의 이름을 대는 일이 종종 생긴다. 이럴 때 "사진만 보여줬을 뿐인데 진짜 신분증을 위조한 것도 아닌데 죄가 되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조문을 하나씩 대조해 보면, 무면허운전 자체는 분명히 처벌 대상이지만 '남의 면허증 사진 제시'가 추가로 어떤 죄가 되는지는 각 조문의 글자 하나하나를 따져야 답이 나온다.

무면허운전 자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금지하고, 그 벌칙은 제152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제43조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지만, 벌칙 조항인 제152조제1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범위를 좁혀 규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둘은 선택형이다.

단속 때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나요?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문에는 운전면허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으므로, 운전면허증 또는 그 사진이 조문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즉 이 조문이 적용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요건 충족 여부를 조문 밖의 자료 없이 결론짓는 것은 위험하다.

말로 남의 이름을 대거나 신분을 사칭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39조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2항은 이를 “행사한 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이 조문이 열거하는 대상은 인장·서명·기명·기호 네 가지뿐이고, 단속 현장에서 말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는 행위나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는 이 열거 목록 어디에도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문의 요건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짓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죄’에 해당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면허를 발급받는 단계에서의 부정행위를 겨냥한 것이고, 이미 발급된 다른 사람의 면허증(또는 그 사진)을 단속 현장에서 제시하는 행위는 이 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단속 때 남의 면허증을 내밀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호가 적용된다고 쓸 수 없다.

행위별 분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제시된 자료에는 법정형 조문만 있고, 실제 선고 형량의 분포나 양형 경향을 보여주는 통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무상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서술은 이 자료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죄가 여러 개 겹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시된 조문들은 각 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만 정하고 있을 뿐, 여러 행위가 동시에 있을 때 몇 개의 죄가 성립하는지, 형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와 함께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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