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로 유죄를 받으면 재범 방지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도 재범 방지 교육이 언제나 붙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이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시행 중인 제19조는 선고 형태에 따라 붙일 수 있는 명령을 구분합니다.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 벌금형·징역형의 실형·약식명령에는 이수명령이 문제됩니다.
본문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교육 명령이 붙을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법원은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의 상한은 200시간이며, 실제 병과 여부와 시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선고 형태 | 적용 조문 | 병과 가능한 명령·상한 |
|---|---|---|
| 스토킹범죄 유죄판결 후 형의 집행유예 | 제19조제1항제1호 | 수강명령, 200시간 범위 |
| 스토킹범죄 유죄판결 후 벌금형 | 제19조제1항제2호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시간 범위 |
| 스토킹범죄 유죄판결 후 징역형의 실형 | 제19조제1항제2호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시간 범위 |
| 스토킹범죄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 제19조제1항제2호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시간 범위 |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으면 언제 이수해야 하나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 병과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기 내에 집행합니다. 집행유예에 병과된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병과된 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징역형의 실형에 병과된 명령은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실형에 병과된 이수명령을 마치기 전에 석방·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교육 내용과 실제 부과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19조가 정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내용은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200시간은 상한이며,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만으로 특정 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19조는 스토킹범죄 자체의 징역·벌금 법정형이나 사건별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수강·이수명령의 실제 병과 비율이나 선고 시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으므로, 법정 상한과 실제 부과 시간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며, 병과했다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
스토킹 집행유예에는 이수명령이 붙나요?
제19조는 집행유예에 병과할 명령을 **수강명령**으로 정합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벌금형·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아도 재범 방지 교육 명령이 붙나요?
제19조제1항은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병과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