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제2호가 적용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다만 이 가중처벌은 보호구역이라는 장소 요건과 안전 의무 위반이라는 행위 요건이 함께 있어야 성립하며, 둘 중 하나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주제이지만, "스쿨존 사고=무조건 가중처벌"이라는 오해도 함께 퍼져 있다. 실제 조문은 장소(보호구역)와 행위(의무 위반) 두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는 구조로 돼 있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 해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 이 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과 도로교통법 제12조 원문을 근거로 그 요건과 형량을 정리한다.

본문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중처벌 조문(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적용되려면 두 요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첫째,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이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야 한다. 둘째, 운전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속도 제한 등)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여야 한다. 장소가 보호구역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가 적용되지 않고, 반대로 안전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장소가 보호구역이 아니면 역시 이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누가, 어떻게 지정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은 시장등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일정한 어린이집·학원,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어린이가 다니는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제1항은 재량 규정이어서 지정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고 정해, 일단 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그 조치 준수와 안전 유의가 운전자의 의무가 된다. 제4항은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시장등에게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 설치 의무를, 제5항은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의 우선 설치 또는 설치 요청 의무를 부과한다.

특정범죄가중법과 도로교통법의 문언 주체가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가중처벌 대상을 “자동차등의 운전자”로 규정하는 반면,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이 정한 안전 유의 의무의 주체는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더 넓게 규정돼 있다. 두 문언은 서로 다른 법률이 정한 것으로, 가중처벌 조문 자체는 자동차등 운전자에게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별해 읽어야 한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두 표현을 같은 말로 바꿔 쓰면 조문 문언을 왜곡하게 된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형량이 어떻게 갈리나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됐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래 표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정한 두 가지 결과(사망·상해)의 법정형을 정리한 것이다.

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문언상 분명하다. 제5조의13제2호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해,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고된다.

속도 위반과 보호구역 지정은 어떤 관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단서로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 단서는 최저속도 위반에만 적용되고 최고속도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호구역 내 시속 30킬로미터 제한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 사항이고, 실제 통행 속도의 일반 기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지므로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한다.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법정형 외에 실제 선고 형량이나 양형기준에 관한 공식 통계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명시한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럼 넓은 범위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느 지점에서 형이 정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104호(공포 2022년 12월 27일)이며, 현행 시행일은 2025년 7월 2일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155호(공포 2024년 1월 30일)다. 다만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는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를 고치는 것으로, 부칙에 따라 일부는 2026년 12월 3일, 나머지는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본은 이 글 발행 기준일(2026년 9월 26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제12조와 제17조는 이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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