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 조사·심문 의무와 증인 채택의 재량
질문: 서류 심사만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정할 수 있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사람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 중 하나는 “내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서류만으로 판정이 나오는 건 아닐까”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조사와 ‘관계 당사자’ 심문을 모두 거쳐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
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항 — 조사와 심문은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어미다. ‘하여야 한다’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를 뜻하는 표현이다. 즉 노동위원회는
-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고,
- 그 조사와 별도로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한다.
조문은 ‘지체 없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즉시’나 ‘신청 즉시 자동으로’ 같은 표현은 쓰지 않는다. 이 차이가 작지 않다.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지 말라는 뜻이지, 특정 시한을 못 박는 표현이 아니다.
정리하면, 신청인(또는 상대방인 사용자)을 심문 절차에서 아예 배제하고 서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제1항이 정한 의무를 벗어난다. 서류 검토만으로 끝내는 방식은 법이 정한 조사·심문 절차를 건너뛰는 셈이 된다.
‘관계 당사자 심문’과 ‘증인 신문’은 다른 절차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제29조는 한 조문 안에서 ‘관계 당사자’와 ‘증인’을 구분해서 쓴다.
- 제1항의 ‘관계 당사자’는 구제신청을 한 사람과 그 상대방, 즉 사건의 당사자 본인을 가리킨다. 이들을 심문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의무다.
- 제2항의 ‘증인’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사건 경위를 알고 있어 심문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둘을 같은 절차로 섞어서는 안 된다.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한다’는 의무가 ‘증인도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의무로 확대되는 것은 조문을 잘못 읽은 것이다.
증인 채택은 재량이다 — 제2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여기서 어미는 ‘할 수 있다’다. 이는 당사자가 증인 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그 증인을 채택해 출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노동위원회는
-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 직권으로
증인을 부를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양쪽 모두에 대해 재량을 부여하는 표현이다. 당사자가 “이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신청했다고 해서 노동위원회가 자동으로 그 증인을 출석시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채택’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조문의 문언상 분명하다.
그런데도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것 — 제29조 제3항의 ‘충분한 기회’
재량과 의무를 구분했다고 해서 당사자의 방어권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29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항의 어미 역시 ‘주어야 한다’, 즉 의무다. 제2항이 증인을 부를지 여부를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맡긴 것과 달리, 제3항은 심문이 진행되는 한 당사자에게
- 증거를 제출할 기회,
- (증인이 출석한 경우) 그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기회
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이 의무는 증인이 출석했을 때 그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기회를 보장하라는 것이지, 증인을 반드시 출석시키라는 의무로 확대되지 않는다. 제2항의 재량과 제3항의 의무는 서로 다른 층위의 규정이므로 섞어서 읽으면 안 된다.
세 항을 함께 읽으면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조사·심문 자체는 의무 —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조사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한다(제1항). 서류만 보고 끝내는 것은 이 의무를 벗어난다.
- 증인 채택은 재량 — 심문 과정에서 증인을 출석시킬지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제2항).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증인이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 증인이 나온 경우의 절차 보장은 의무 —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기회는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제3항).
세부적인 조사·심문 절차의 구체적인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그 세부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노동위원회법상 사건을 처리하는 조직 — 심판위원회
근로기준법에 따른 판정 등 사건을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에 따른 심판위원회다.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ㆍ의결ㆍ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은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맡는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판위원회 구성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지명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요약
-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서류 검토만으로 끝내는 것은 이 의무를 벗어난다(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
- 반면 증인을 불러 심문할지는 노동위원회의 재량이다.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할 수 있을 뿐, 신청하면 무조건 증인이 채택된다는 보장은 조문에 없다(같은 조 제2항).
- 다만 심문이 열리는 한,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세부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같은 조 제4항), 실제 판정은 노동위원회법상 심판위원회가 맡는다.
이 글이 다루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9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 문언에 한정된다. 두 조문의 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나 세부 심리 규칙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노동위원회법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제1항·제3항·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