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일반 건물은 월세 연체 해지 기준이 다른가요?
네. 제공된 조문 기준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기준이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조문 문언만 비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기준은 3기, 민법의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 기준은 2기입니다. 법문은 각각 ‘3기의 차임액’, ‘2기의 차임액’으로 표현합니다. 법문은 정확히는 ‘몇 달을 연속으로 밀렸는지’가 아니라 연체액이 몇 기의 차임액에 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두 조문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이르렀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문언입니다.
민법은 일정한 토지임대차에도 제640조를 준용합니다. 그 대상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리
| 구분 | 연체액 기준 | 조문상 효과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3기의 차임액 |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민법상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 | 2기의 차임액 |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참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민법 제640조
- 민법 제641조
- 민법 제6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