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피해자 손해가 없어도 성립할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에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성립요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행위자가 기망으로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조문상 핵심이다.

온라인 거래 증가와 함께 기망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묻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다. 검색 결과마다 "사기죄 성립의 요건"을 다르게 설명하는데, 특히 "피해자 손해 필수인지"를 다른 방식으로 적는 글들이 많다. 조문 문언을 정확히 읽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사기죄 조문은 무엇을 요건으로 정했나

형법 제347조제1항은 다음과 같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이 명시한 요건을 분석하면 (1) 행위자가 (2) 기망 행위를 하여 (3)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산상 손해’가 조문에 없다는 것이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행위자가 무엇을 취득했는지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아니다.

“재산상의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입음의 차이

흔히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 조문의 “재산상의 이익”(행위자가 취득하는 것)과 “재산상 손해”(피해자가 입는 것)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오독이다. 조문은 전자만 정하고 후자는 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보자. 기망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자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연히 해당 금품을 다른 경로로 회복했거나 제삼자로부터 보상받았다면 어떨까.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손해를 보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행위자가 기망으로 금품을 취득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조문상 요건은 여전히 충족된다.

사기죄 성립 행위 분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관계

형법 제347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두 형벌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다. 공표된 양형기준 자료에서 사기죄의 평균 선고 수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구체적 숫자로 제시할 수 없다.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같은 원리

제347조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한다. 행위자 본인이 아니라 제삼자가 기망으로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도 사기죄가 된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도 제삼자나 피해자의 손해 여부는 조문에 명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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