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유증이 몇 년 뒤 생기면 청구 기한도 그때부터 다시 셀까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났다고 청구 기한이 다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3년의 기준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고 10년의 기준은 불법행위를 한 날입니다.

폭행 직후에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웠다가 시간이 지난 뒤 후유증을 알게 되는 경우, 청구 기한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10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후유증이 생긴 날부터 3년을 다시 세나요?

후유증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3년의 청구 기한이 다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의 기준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따라서 후유증을 언제 알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후유증이 나타난 날이 곧바로 법률상 기산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주제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안 날’이 언제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0년의 기한도 후유증을 안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계산하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하는 3년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두 기간은 각각 민법 제766조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제2항은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후유증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의 기간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폭행으로 생긴 손해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751조제1항에 따라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제2항은 법원이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실제 배상액이나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감에는 실제 배상액을 비교할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확인된 판례도 없어 구체적인 후유증 사례의 청구 가능 시점이나 배상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는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규정이며, 이 글감에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당한 일반 폭행에는 민법 제766조제3항의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특례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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