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가족·상속
놀이방서 2살 아이 등 때린 30대 무죄…법원 "신체적 학대로 단정 어려워"
놀이방에서 2살 아이의 등을 한 차례 때린 30대에게 무죄 — 법원은 부위·횟수·강도를 들어 "신체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상해가 없어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기준과 함께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법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지금 안 지웠으면 처벌되나요
법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딥페이크를 지금 안 지웠으면 처벌되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제14조의2 제4항, 계속범 법리, 소급 처벌이 아닌 이유,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분해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사기 피해액이 144억인데 왜 징역 8년일까, 그리고 판사가 형량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
127명·144억 전세사기의 형량이 왜 8년인지(피해자별 이득액 계산·경합범 상한), 그리고 1심 재판장이 '8년'을 '8개월'로 낭독했을 때 무엇이 효력을 갖는지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 측정 의무 인정 어려워…법원, ‘상당한 이유’ 따져 무죄 판단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는 측정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 운전 종료 뒤 음주 정황과 제3자 추측만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봤고, 적법한 측정 요구 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인터넷에 허위사실 퍼뜨리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 2026년 7월 7일 전후 기준
2026년 7월 7일 이후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과 몰수·추징, 개정 전 게시물의 적용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돈 안 내고 공짜로 받은 마약도 처벌받나요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마약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무상 수수의 처벌 구조와 약물운전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층간소음 항의하며 우산으로 이웃 폭행…법원, 특수상해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층간소음 항의 중 우산으로 이웃을 폭행한 사건에서 특수상해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일상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기준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 안 주면 진짜 감옥 가나요
양육비 미지급의 제재를 행위별로 분해했다. 형벌은 감치 후 1년 미이행 하나뿐 — 과태료·감치·면허정지·출국금지는 형벌이 아니라는 구분까지.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사장이 월급을 안 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임금·퇴직금 체불의 형사절차와 2026년 법정형 상향
임금·퇴직금 체불의 형사처벌 구조 — 14일 규정, 반의사불벌, 그리고 2026년 9~10월 두 갈래로 시행되는 법정형 상향까지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항소심, 계정·계좌 제공자 집행유예…"구체적 수법 몰랐던" 사정 고려
계정·계좌 제공자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체적 수법을 몰랐던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된 구조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