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제 얘기를 직접 듣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29조는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심문을 생략하고 서류만으로 판정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을 불러 질문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이지만,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 반대심문의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는 서류를 내는 것과 당사자 심문, 증인 신청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9조는 당사자를 심문하는 의무와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는 재량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노동위원회가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심문 대상인 ‘관계 당사자’와 제2항의 ‘증인’은 서로 다릅니다. 다만 제29조만으로 심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을 신청하면 반드시 불러 주나요?
증인 출석은 신청만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29조제2항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증인을 부를지는 노동위원회의 재량입니다.
증인을 부르지 않으면 반대심문 기회도 없어지나요?
증인을 출석시키는 것이 재량이라고 해서 당사자의 절차상 기회까지 재량인 것은 아닙니다. 제29조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증인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의무와 재량이 있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재량 |
|---|---|---|
| 구제신청을 받은 뒤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 심문 |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 | 노동위원회의 의무 |
|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 | 근로기준법 제29조제2항 | 노동위원회의 재량 |
|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 반대심문의 충분한 기회 제공 | 근로기준법 제29조제3항 | 노동위원회의 의무 |
| 조사와 심문의 세부절차를 정함 | 근로기준법 제29조제4항 |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9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형사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없으며, 공표 자료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가 제 말을 듣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정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으면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심문의 구체적인 방식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르므로,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 진행 방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증인을 신청하면 꼭 불러 주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9조제2항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해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이 반드시 증인 출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을 부르지 않으면 반대심문을 못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9조제3항은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 반대심문을 할 충분한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증인 출석 자체를 의무로 정한 조항과는 구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