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이 들킨 뒤 수사기관에 가면 자수로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들킨 뒤 수사기관에 가는 경우도 형법 제52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경우가 자수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52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여기서 조문이 정한 요건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입니다. 조문에는 촬영 사실이 발각되기 전이어야 한다거나, 발각된 뒤에는 자수가 될 수 없다는 구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수의 인정 범위에 관한 판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들킨 뒤 출석한 사정만으로 자수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수의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입니다.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사과한 것만으로 형법 제52조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효과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이는 감경이나 면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법 제53조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 조항에는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55조는 법률상 감경의 내용을 정합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고,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이는 법률상 감경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며, 자수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선고 결과가 정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법 제52조제2항의 자복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린 행위를 자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이 자료만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들킨 뒤 수사기관에 가더라도 형법 제52조제1항의 문언상 자수 요건을 검토할 여지는 있지만, 자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감경·면제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52조제1항·제2항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제6호,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