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2조(자수, 자복)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한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정한다. 두 항 모두 ‘할 수 있다’라는 문언이며 조문 자체에 법정형은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때린 뒤 경찰 대신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아도 자수처럼 봐주나요? — 형법 제52조 '자복'
- 때린 뒤 경찰 대신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수처럼 봐주나요?
- 경찰이 아닌 피해자에게 고백하면 자수가 될까? — 형법 제52조의 자수와 자복
- 때린 뒤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수처럼 감면될까
- 피해자에게 잘못을 말했을 때도 자수처럼 형이 줄어들까요?
- 때린 뒤 경찰 대신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수처럼 감면받을 수 있을까? 형법 제52조 제2항 '자복' 정리
- 때린 뒤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수처럼 봐주나요?
- 때린 뒤 피해자에게 털어놓으면 자수로 인정될까요?
-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수와 같게 감면될까요?
- 때린 뒤 피해자에게 털어놓으면 자복으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 때린 뒤 경찰 대신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아도 자수처럼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 때린 뒤 경찰 아닌 피해자에게 사과해도 자수처럼 형이 줄어들까
- 불법촬영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될까: 형법 제52조로 본 자수·자복의 요건과 효과
- 몰래 찍은 게 들킨 뒤에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될까
- 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되나요?
- 자수가 형 감경을 보장할까 — 경찰서 자수의 법적 효력
- 자수의 효과: 경찰서 신고가 형 감경으로 이어지는 조건
- 몰래 촬영이 들킨 뒤 수사기관에 가면 자수로 인정될까
-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면 자수로 인정되나요
- 몰래 찍은 게 들킨 뒤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될까 — 형법 제52조 '자수'의 요건과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