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법률상 감경에서 유기징역·유기금고는 형기의 2분의 1로 하고,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이면 거듭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불법촬영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될까: 형법 제52조로 본 자수·자복의 요건과 효과
- 몰래 찍은 게 들킨 뒤에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될까
- 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되나요?
- 자수가 형 감경을 보장할까 — 경찰서 자수의 법적 효력
- 자수의 효과: 경찰서 신고가 형 감경으로 이어지는 조건
- 몰래 촬영이 들킨 뒤 수사기관에 가면 자수로 인정될까
-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면 자수로 인정되나요
- 몰래 찍은 게 들킨 뒤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될까 — 형법 제52조 '자수'의 요건과 효과
- 몰래 찍은 게 들킨 뒤에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되나요?
- 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면 자수로 인정될까?
- 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도 자수로 인정되나요?
- 몰래 찍은 사실이 들킨 뒤 경찰서에 가면 자수로 인정되나요?
- 자수하면 형이 깎이나요 — 법이 쓴 말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다
- 마약을 투약한 뒤 자수하면 반드시 형을 깎아주나요
-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형법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자수하면 형이 깎이나요 — 법이 쓴 말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 **'마약 자수하면 감형' 아니다…형법 제52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마약을 투약한 뒤 자수하면 반드시 형을 깎아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