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법을 읽다일상에 필요한 법률의 기준
법률
법률상 감경에서 유기징역·유기금고는 형기의 2분의 1로 하고,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이면 거듭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