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의 효과: 경찰서 신고가 형 감경으로 이어지는 조건
불법촬영 혐의를 받으면 “경찰서에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형법 제52조는 자수에 관해 무엇을 규정할까.
자수의 요건과 범위
형법 제52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자수의 상대는 수사기관이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고백했다고 해서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수는 경찰,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여야 한다.
둘째, 죄를 지은 이후의 신고를 의미한다. 즉 범죄를 완성한 후 수사 착수 전에 신고해야 자수로 본다는 뜻인데,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촬영 행위 완성 후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알아채기 전 자신이 신고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자수 상황이다.
셋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재량이다. 법문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자수했다고 해서 형이 반드시 줄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이 자수의 진정성, 자수 시점, 범죄의 중대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감경을 할지, 면제할지, 아니면 감경 없이 법정형을 선고할지를 결정한다.
자수 외 형 감경 경로: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는 별개의 감경 사유를 규정한다.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정상참작감경’이라 한다. 자수가 아니더라도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 범죄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자수와 달리 정상참작감경은 ‘감경만’ 가능하고 ‘면제는’ 불가능하다.
감경의 범위: 법률상의 감경
형법 제55조는 감경 시 감경폭(減經幅)의 기준을 제시한다.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예를 들어 유기징역형을 받은 경우, 법률상 감경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벌금형이라면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감경 사유가 여러 개면 거듭 감경도 가능하다(제55조제2항).
자수 외 ‘자복’이라는 경로
형법 제52조제2항은 또 다른 제도를 규정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복(自服)‘은 피해자에게 죄를 자백하는 행위다. 다만 이는 특정 범죄에만 적용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나 소추가 중단되는 친고죄(親告罪)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만 해당한다. 자복의 효과도 자수와 동일하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재량이다.
결론: 자수한다고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몰래 찍은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자수)하면 형법 제52조의 감경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가능성”일 뿐이다. 법관은 자수의 성의 정도, 제출된 증거, 범죄 행위의 중대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 자수했으므로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도, 처벌을 면한다는 보장도 없다. 다만 법관의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또한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은 자수 유무와 관계없이 범죄의 정상 전반을 고려하는 제도이므로, 자수 외에도 다른 사정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