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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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파업 기간 월급을 주면 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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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원해서 파업 기간 월급을 주면 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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