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이 다른 이유
- 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 사업장은 자동, 지역은 정부 결정
- 단체협약 확대 적용, 회사는 별도 절차 없이 적용되고 지역은 정부 결정이 필요한가요
- 단체협약 확대 적용, 회사 단위는 자동이고 지역 단위는 정부 결정이 필요한가 — 노조법 제35조·제36조 비교
- 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은 절차가 다릅니다
- 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 단위는 조문상 '적용된다', 지역 단위는 행정관청의 '결정'이 필요하다 (노조법 제35조·제36조)
- 사업·사업장과 지역에서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방식
- 사업장 단위와 지역 단위의 단체협약 확대 적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 단체협약, 사업장과 지역에서 확대 적용되는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 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 단위는 결정 없이 적용되고 지역 단위는 행정관청 결정이 필요할까
- 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은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