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줘야 하나요?
- 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넣으려면 집부터 비워줘야 하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없는 이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다른 요건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 판결로 경매 넣을 때, 집부터 비워줘야 하나요?
- 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야 하나요?
-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보증기관도 세입자 순위를 그대로 물려받나요?
-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보증기관도 세입자 순위를 그대로 물려받나요?
-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보증기관도 세입자 순위를 그대로 물려받나요
-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보증기관도 세입자 순위를 그대로 물려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