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약식명령으로 벌금 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 벌금 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까
-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 약식명령 벌금,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뀔까
- 약식명령 벌금,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
-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 약식명령의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을까?
- 약식명령의 벌금,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까? — 형의 종류 상향 금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