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모욕을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되나요?
- 모욕을 옆에서 본 사람도 고발할 수 있나요?
- 모욕을 목격한 제3자가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될까: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형법 제312조로 본 '고발'과 '고소'의 차이
- 모욕을 목격한 제3자의 고발, 가해자가 처벌될까
- 모욕을 목격한 제3자의 고발: 처벌 가능성은 범죄의 성질에 달려 있다
- 모욕을 목격한 제3자가 고발해도 처벌될까
- 모욕을 목격한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될까요
- 모욕을 목격한 사람이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되나요?
- 모욕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해도 가해자가 처벌되나요?
- 모욕을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될까요?
- 모욕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될까
- 모욕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해도 가해자가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