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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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를 받아도 구금 기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형사보상법 제27조로 보는 피의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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