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소 취소 후 재고소는 법으로 금지된다 — 명예훼손 고소의 취소 효력
-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했는데, 같은 사람을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