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 경찰 참고인의 거짓말, 위증죄로 처벌될까
- 경찰 참고인의 거짓말,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선서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 경찰에서 참고인이 거짓말했을 때 위증죄는 성립하나
-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나요?
- 경찰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 경찰 참고인이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