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면하나요?
-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면하나요
-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강요된 범죄도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면할까: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의 한계
- 돈을 빼앗기겠다는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
- 목숨이 아니라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해도 처벌을 면하나요?
- 목숨이 아니라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해도 처벌을 면하나요?
- 목숨이 아니라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해도 처벌을 면하나요?
-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