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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