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개인 과외 신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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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교육감 신고와 대학생·휴학생 기준
- 개인 과외 신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 대학생·휴학생은 다를까
- 개인 과외 신고는 주소지 교육감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 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 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