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소인이 바빠서 경찰 출석을 못 하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 바빠서 경찰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 바빠서 못 가면 진술서를 내는 걸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 바빠서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 바빠서 경찰 출석을 못 하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각하 사유 조문으로 본 답
- 고소인이 경찰 출석요구에 안 가도 사건이 각하될까
- 고소인이 경찰 출석요구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 경찰에 못 가면 진술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 바빠서 경찰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 바빠서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경찰 출석을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