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추후보도청구의 소와 가처분절차)
제3항은 추후보도청구의 소를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다. 제6항은 추후보도 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정한다. 제7항은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제15조 제3항·제5항·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추후보도청구권은 보도가 거짓이었나를 묻지 않는다…3개월은 종결 안 날부터
- 혐의 보도 뒤 무죄가 나왔다면 — 추후보도청구권은 "그 기사가 거짓이었나"를 묻지 않는다
- 형사절차가 끝난 뒤 결과 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무죄로 끝났는데 처음 기사에 결과 보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무죄로 끝났는데 처음 혐의 기사에 결과를 안 실어주면 어떻게 하나요
- 무죄 결과가 나와도 자동 보도는 아니다…추후보도청구권, 종결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 헌재 "사죄광고 포함은 위헌"…민법 명예회복 처분은 법원 재량
-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 — 민법 제764조가 열어둔 자리와 1991년에 닫힌 자리
-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법원이 명할 수 있을까
-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민법 제764조가 열어 둔 처분과 닫힌 한 갈래
-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 — 조문이 열어둔 자리와 1991년에 닫힌 한 갈래
-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민법 제764조와 사죄광고의 선
- 언론사 고의·과실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 가능…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 정정보도 청구에 언론사의 잘못은 요건이 아니다 —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후 6개월
- 기사가 틀렸을 때, 언론사 잘못까지 증명해야 정정보도를 받을 수 있을까
- 기사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기사에 틀린 내용, 언론사 잘못 입증 안 해도 정정보도 청구 가능…안 날 3개월·보도 후 6개월
- 틀린 기사, 언론사의 잘못까지 증명해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