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언론 분쟁 조정 중에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을까
-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중간에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 조정 진행 중에도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 조정 절차 중 중재로 전환할 수 있나요
- 조정 중에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을까? 언론중재법 제24조·제25조로 보는 요건과 효력
- 조정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조정 중에도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 언론중재법 제24조·제25조
- 조정 중에도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 조정 중이어도 중재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언론중재의 전환 신청
- 조정이 진행 중인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