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이 나오면 수감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대마 양성 반응만으로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마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실과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법적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보호관찰 등의 조건이 붙은 집행유예라면 준수사항 위반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위반 사실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양성 반응만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63조가 정한 실효 요건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거나 입건·기소되었거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것이 아닙니다.

보호관찰 조건이 있으면 양성 반응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이 있었고,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정도가 무거운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취소는 재량이며, 위반 사실만으로 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나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 검사에 따를 의무를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건들은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어떤 조건이 부과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변경·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결과가 집행유예 취소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63조의 실효와 제64조의 취소는 요건과 문언이 다릅니다. 제63조는 요건이 갖춰지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64조 제2항은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문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와 관련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마 사용의 법정형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