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위반사실을 공개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청의 위반사실등 공표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법률상 근거 없이 같은 조의 공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공표 전 객관적 증거 확인과 원칙적인 사전 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가 필요합니다.

위반 사실의 공개에는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처분사실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명예와 신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공표의 근거, 공표 전 확인 절차, 정정 공표의 방법을 제40조의3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반사실 공표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요

행정청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위반사실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의3제1항의 문언은 공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공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위반사실등”에는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공표의 구체적 범위나 다른 법률상 요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표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행정청은 공표 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로 당사자의 명예·신용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표 여부가 재량인 것과 별도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을 공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생략될 수 있나요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제40조의3제3항 단서의 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예외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표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입니다.

법은 본문의 절차를 “의견제출”로, 두 번째 예외 사유를 “의견청취”로, 세 번째 예외 사유를 “의견진술의 기회”로 표현합니다. 각 문언과 적용 요건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공표 뒤 내용이 틀린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정정 내용은 지체 없이 기존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공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정정 내용을 공표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정 공표의 원칙은 의무이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미공표는 재량입니다.

의무를 이행하면 공표를 피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공표 전에 공표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거나 원상회복·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공표가 면제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합니다. 의견제출 방법과 제출 의견의 반영에는 제27조와 제27조의2가 준용되며, 이 경우 “처분”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로 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과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18748호의 부칙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에 관하여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을 말할 수 없고, 글감에는 실제 선고 수치나 공식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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