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눈 대화를 상대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자신이 실제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했다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 제3조제1항과 제14조제1항이 금지하는 대상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문이 대화 당사자의 녹음을 별도로 허용한다고 적은 것은 아니므로, 모든 녹음이 합법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핵심은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입니다.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한 경우와, 자신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화 중 욕설이 오갔거나 녹음 목적이 고소 자료 확보라는 사정만으로 이 구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증거 사용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으로 알거나 기록한 전기통신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에는 제14조제2항을 통해 제4조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이라면 언제나 증거로 인정된다는 결론도 이 조문들만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제16조제1항제2호 역시 녹음 파일의 제출 일반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 조항은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제4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